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때도 4번 밖에 안 쓴 극약처방”···김민석 ‘긴급조정권’ 검토 시사에 진보·정의당 철회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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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검토를 시사하자 진보당·정의당이 “긴급조정권 검토를 철회하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에 도입된 이래로 단 4차례밖에 쓴 적이 없다”며 “노동3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극단적 예외 상황에서만 쓰여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단지 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영향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이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 나쁜 선례가 남긴다면, 이후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3권이 통째로 무력화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 시켜 얻는 경제성장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즉각 긴급조정권 검토를 철회하고, 끝까지 노사 간 자율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박정희 쿠데타 직후 도입되어 21년간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긴급조정권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극도로 억압하는 탈헌법적 조치”라며 “1963년 처음 도입된 후 꼭 네 차례만 발동됐고, 21년 전 양대 항공사 조종사 파업이 마지막 발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국무총리가 가볍게 입에 올릴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삼성전자는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경제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정책 방향일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노동자들에게 국가주의적 태도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쟁의행위를 반헌법적인 조치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자율교섭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 발표 직후 이란은 중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백악관은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양국은 모두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이란의 고의가 아니었지만, 지난 주말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막후에서 (재개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해협 통행량 확대를 위해 이란 정부를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종전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궈자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중동 문제가 논의 주제 중 하나였으며, 중국의 해협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해협의 정상적인 통행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평화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이 전날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리 규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일부 중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이번 조치는 주이란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 중국 선박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중국에 ‘상당한 호의’를 보인 셈이다. 파르스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에 뜻을 함께했다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이란은 우방국인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가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잔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15일 한국에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해는 외교행낭 형태로 아부다비발 인천행 민항기에 탑재돼 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이는 미상 비행체 2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잔해를)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 가지를 다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잔해는 비행체 엔진 부위다. 정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비행체가 드론 또는 미사일인지 등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고위당국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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