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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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임 장관이 물러난 지 70여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성남 라인’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 대표를 지냈다.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으로 거론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 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지명한 날,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12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이후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과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공직에선 주로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 그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할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 내정자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공직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연고주의 인사에 대한 집착이나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는데, 이런 식 ‘돌려막기’ 인사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서울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앞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사업 추진이 더딘데, 공동의 해법보다는 공공 혹은 민간 방식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이다.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쏟아지는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기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행보에선 ‘공공 대 민간’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지역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방문해 “공공개발이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문제도 더 적다”고 말하자 다음날 서울시는 즉각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공공재개발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03~2023년 민간 정비사업 부정부패가 약 350건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는 자료를 냈다.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1.3배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민간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실제 착공 실적은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정비사업 현황 중 최신인 지난 6월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정비형 공공·민간재개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2025년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공공 13곳, 민간 51곳 중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단계를 넘어서 건축심의 등으로 나아간 구역은 공공 1곳, 민간 2곳뿐이다.
공공은 LH가 시행자로 나서는 특성상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평균 한 달 반(46일·내홍으로 1년 넘게 지연된 노원구 상계3구역 제외)만에 끝났음에도 송파구 거여새마을을 빼곤 더는 진척된 곳이 없다.
민간 51곳 중 37곳은 서울시가 통합심의와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이지만, 18곳만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공급 속도전’을 내세우면서 민간 개발을 견제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체 재개발 사업장 중 민간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야당은 정부·여당이 법 개정으로 공공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1.2배에서 1.3배로 늘리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LH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공공 시행을 빠르게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시 자체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만으로도 예정된 이주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요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절차를 미루는 중이다.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모두 민간재개발이 좌절된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과 공공 개발이 상호보완적인데 서울시가 이분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거여새마을은 2023년 1월 구역지정 후 약 3년 만인 2026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국토부·LH 내에서도 관할 구청의 적극적 중재와 지원이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조절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용적률 증대에만 의존하는 1980년대 재개발 방식을 넘어설 모델을 양측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방향으로 종점을 바꿨다는 특혜 의혹에 3년 넘게 멈춰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새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4일 민관협의체와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길이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사업 재개를 확정했고,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해 8월 계약을 맺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교통 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환경·사회적 영향을 원점에서 다시 따진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협의체에선 조사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다.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한다.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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