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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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14일 윤 전 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정식으로 개관한다. 5·18 당시 최후 항쟁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옛 전남도청’은 2023년 원형 복원 공사가 시작됐고, 최근 복원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18일 오후 2시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부터 도청 본관,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도청 별관 방문자센터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둘러볼 수 있다.
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상무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경찰국과 도청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구술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 역사를 더욱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도 선보인다. ‘기록, 기억, 기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8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40여 일간 옛 전남도청을 시범 운영을 하며 복원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옛 전남도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에 위치한 비룽가 병원 입구에서 의료진이 에볼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감염 추정자 336명이 확인됐고 88명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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