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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비싼 이유…산란계협회,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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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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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 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계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기 파주시 한 인쇄소 직원들이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바스티안 사웨(31·케냐)가 지난달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59분30초를 기록하며 공식 대회 사상 처음으로 ‘서브2’(마라톤 2시간 벽 돌파)를 달성했지만, 14억 인구 대국 중국은 마라톤 강국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 내 마라톤 열풍으로 대회 참가가 ‘복권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정작 엘리트 선수층과 기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시간10분 이내 완주 기록 보유 선수가 18명에 불과해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ㄹ려도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상하이 마라톤은 접수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아 신청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30주년을 맞아 정원을 3만명으로 늘렸지만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웃돈다. 지난해에는 35만6589명이 신청해 풀코스 참가 당첨률이 7.2%에 그쳤다. 2024년 11.2%(25만7854명), 2023년 13.7%(17만2872명)에서 해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마라톤 열풍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됐다. 첫 국제 마라톤 대회는 1981년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당시엔 프로 선수만 참가할 수 있었고, 아마추어에게 문호가 열리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약 15년 전부터다. 소호차이나의 판스이 회장, 완커의 왕스 창업자 등 부동산 재벌들이 마라톤 도전기를 SNS에 공유하면서 달리기 붐이 빠르게 퍼졌다는 분석이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스포츠 산업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면서 열기는 가속화됐다. 2019년에는 전국에서 1828개의 마라톤·장거리 달리기 대회가 열려 7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5년 전 5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그러나 올해는 당국이 안전·혼잡 관리를 이유로 대회 수를 줄이면서 출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100개 이상의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다.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마라톤 2시간10분 이내 완주자는 18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달리기 열풍은 대중 참여를 넘어 엘리트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 도쿄·2024 파리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일본 선수들은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 매체 아웃사이드온라인에 따르면 올해 초 마라톤 시즌에만 일본 남자 선수 50명이 2시간10분 벽을 깼다. 세계육상연맹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미국 남자 선수의 역대 2시간10분 이내 완주자는 47명이다.
허원이 베이징대 국가체육산업연구기지 사무총장은 SCMP에 “마라톤 붐과 엘리트 경기력을 혼동해선 안 된다”며 “경기 스포츠는 재능 발굴과 과학적 훈련에 달린 반면, 오늘날 많은 마라톤 대회는 젊은이들이 유행을 좇는 공간에 불과하다.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허 사무총장은 마라톤이 도시산업으로 진화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많은 곳에서 마라톤은 본질적으로 ‘문화관광 프로젝트’나 다름없다. 유동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라톤 참가에는 교통·숙박·식비 등을 합쳐 1인당 약 3000위안(약 66만원)이 들며, 우시 같은 도시는 단 한 번의 대회로 약 3000만달러(약 451억원)를 벌어들인다. 소비 침체로 정부가 수백억 달러의 산업 보조금을 쏟아붓는 시점에 소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다만 허 사무총장은 이 같은 성공이 엘리트 선수 발굴과는 전혀 다른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3만 명이 달리는 대회에서 선두의 200명 전문 선수와 그 뒤 아마추어는 같은 피라미드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층”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제 경쟁력 향상의 열쇠로 학교 기반 선발 시스템을 꼽았다. “대중화가 재능 발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선발은 초·중·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고,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육상 특기학교’ 신설도 제안했다. 다만 체육 교사 부족, 선수 출신의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가오카오(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 부모들의 스포츠 기피 인식 등 구조적 장벽이 여전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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