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발전소 폐쇄에 노동자 생존권 위협···민주당 후보·양대노총 정책 협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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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태안지역 후보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노조,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충남도·태안군 의원 후보들과 함께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운전·정비업무 재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특별법과 정의로운 전환 법안 제정 노력, 고용불안 및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충남형 일자리 전환, 태안군 직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상표 금화PSC지부 지부장은 “발전노동자들은 단순히 외지에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태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군민”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삶까지 흔드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 발전은 멈춰도 태안군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오늘 협약이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현웅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직국장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끝단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과 재공영화는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철민 민주당 태안군수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태안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충남도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성격의 법안이다.
이번 통합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의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 의무도 명시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경기 지역에선 매매가와 거래량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전용면적 85㎡(30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30% 넘게 증가했다. 경기도 지역에 실거주 목적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은 14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가 관망세를 보이며 모든 면적에서 위축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5년래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2022~2026년 5년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에서 올해 1분기 6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7490건으로, 지난해 1분기(8653건)보다 13.4% 줄었다. 평균 거래가도 9억3479만원에서 8억2495만원으로 약 12% 내려갔다. 1년 전보다 거래량·거래가가 줄어든 해는 최근 5년 중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중소형에 해당하는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는 거래량이 8901건에서 7161건으로 지난해 대비 19.5%, 평균 거래가가 14억5776만원에서 11억6808만원으로 19.9% 줄었다.
반면 경기에선 매매가와 거래량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60㎡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만2523건에서 올해 1만6350건으로 30.6% 늘었고, 평균 거래가도 4억699만원에서 4억3554만원으로 7.0% 올랐다. 60㎡ 초과 85㎡ 이하 거래량은 2만1094건으로 지난해 1분기(1만5551건)보다 35.6% 증가했다. 평균 거래가도 6억1205만원으로 1년 전(5억8982만원)보다 3.8% 상승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11일까지 올해 접수된 국토부의 수도권 실거래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거래량은 경기 용인(6456건), 수원(6044건), 화성(5906건), 고양(3533건), 남양주(314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전세 거래량은 줄었고, 평균 전세보증금은 올랐다.
특히 60㎡ 이하 전세의 경우, 올해 1분기 서울 거래량이 1만3835건으로 전년(1만8465건)보다 25.1% 줄었고, 경기도에서도 1만8009건으로 전년(2만2049건)보다 18.3% 감소했다.
60㎡ 초과 85㎡ 이하 서울 거래량 역시 1만3395건으로 24.4% 줄었으며, 경기도는 2만3117건으로 19% 감소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60㎡ 이하가 서울 4억1370만원에서 4억4073만원으로 6.5%, 경기는 2억5361만원에서 2억6781만원으로 5.6% 올랐다. 60㎡ 초과 85㎡ 이하는 서울이 6억1857만원에서 6억6733만원으로 7.9%, 경기가 3억5621만원에서 3억9022만원으로 9.5% 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지중해와 접한 시리아의 항구가 새로운 대체 항로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지중해와 접한 주요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바논·요르단·이라크·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이란 전쟁에 시리아가 개입하지 않은 점도 대체 항로로 기능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미 시리아에서 원유와 기타 물품을 육로로 운송해 선박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이라크가 유조 트럭을 시리아로 보내면서 항만 활용이 본격화됐다. 하루 많게는 400대가 넘는 유조 트럭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동하며, 각 차량은 최대 1만500갤런의 원유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UAE에서 출발한 차량 200대가 요르단 육로를 통해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 도착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시리아 국경관세청의 마젠 알루시 대외 관계 담당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시리아 항구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권을 요청했다”며 “그들은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가 물류 허브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14년간 내전으로 파괴된 전력 및 수도 인프라 등을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육로의 관문인 알탄프 국경검문소는 수년간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를 완전히 재건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리며 2500만달러(약 377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복구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시리아로서는 이 같은 수요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의 재건 비용은 2000억달러(약 301조7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리아 항만청은 신속하게 이동식 트레일러 차량, 컴퓨터, 국경 통제 및 여권 담당팀, 이동식 주택 등을 보내 항만 재개방에 나섰다. 시리아는 현재 항만에서 통관료와 하역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시리아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서 자국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지난달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리아가 중앙아시아·걸프 지역을 유럽과 연결하는 안전하고 전략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사프완 아마드 시리아 국영석유회사 홍보담당 이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각국은 해협을 대체할 항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리아가 바다로 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아마드 이사는 여러 해외 기업들이 시리아 바니아스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연결했던 송유관 복구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도 전했다. 이 송유관은 시리아 내전 당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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