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 공지사항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0 02:00

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58)는 “주변에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지원금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직장인 김모씨(56)는 “내가 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내가 상위 30%라는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 급여 받는 무주택 30대인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옆 자리에 서울에 집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65세 단기시간제 근로자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약 3593만명)은 지난해 국민 90%(약 455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지급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었다. 1차 선별 기준은 건보료 납부액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줄면서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료 기준은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연 소득으로는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지난해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분들이 20%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이란 무기 지원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과 이란 관리들 간 무기 이전 논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무기 지원 경로를 숨기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가 이미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를 두고는 첩보를 보고받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중국산 무기가 사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무기 이전 논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대이란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의가 정부의 인지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이란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미군 위치를 추적하는 첩보위성 접근 권한과 각종 정보를 제공했고, 미사일과 무인기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을 공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센서, 전압 변환기 등 이중용도 부품은 민간 제조업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덜 받는다. 하지만 부품이 아닌 완성형 무기의 이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경유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협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이전 문제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NYT는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분쟁에 대해 시 주석과 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시 주석은 이란 문제에 관해 비교적 좋은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미 정보기관이 중국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의 이란 이전 정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어떠한 무기 이전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며 “시 주석은 그런 일(무기 이전)은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9년 만에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2017년과 같은 ‘파격 의전’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톈탄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하는 등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면서 중국의 문명적 뿌리를 강조하고 대등한 미·중관계를 연출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공식 환영행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의전 차량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본관 계단을 내려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나란히 붉은 색 넥타이를 매고 상대국 대표단 주요 인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둥쥔 국방부장 순으로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인사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중국군 의장대와 사열했다. 장신의 병사들로만 구성된 중국군 의장대가 기합을 외치며 발소리를 딱딱 맞춰 걷는 모습을 선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동문광장과 연결된 톈안먼광장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와 오성홍기, 꽃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어린이 환영단에게도 박수를 치며 미소를 보였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행사를 마치고 인민대회당에서 2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과 미국 기업인들과의 접견도 이뤄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전 11시쯤 인민대회당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미팅은 아주 좋았다”며 “중국에서 많은 좋은 일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오 무렵 공식 회담을 마치고 인민대회당을 나와 톈탄공원으로 이동했다.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톈탄공원은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 시절인 1420년 건립된 역사적 명소다. 명·청 시기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건축물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중국식 우주관이 반영돼 있다. 전체 면적은 약 270만㎡으로 자금성 4배 규모에 달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톈탄공원에서 제례가 이뤄진 건물인 기년전 앞에서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쑨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톈탄공원 방문을 두고 “중국 측이 문명과 역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며 “(중국은) 미·중관계를 단기적 거래가 아닌 긴 역사적, 국제적 질서의 틀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싱가포르 방송 CNA에 말했다.
톈탄공원 사진 촬영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훌륭했고 멋진 곳이다. 중국은 아름답다 ”고 말했다.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 대만에 대해 이야기했느냐?”고 소리쳐 묻자 트럼프 대통령인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 측 일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소지품을 두고 중국 측 보안 요원이 문제 삼아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쯤 주중국 미국대사관 근처의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2017년 시 주석이 하루 종일 자금성에서 특별 공연과 만찬 등을 베푼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명소의 상징성을 살리되 의전은 소략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오후 6시 인민대회당에서 만찬을 위해 다시 만났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근면, 수신 등 유교 사상에 깊이 감명받았고 1930년대 초에 신축한 연방대법원 동편 입구에 모세, 솔론과 함께 공자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중국 전통 사상이 미국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시 주석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핑퐁 외교’를 시작한 일을 언급하며 “이후 중·미는 많은 개방 협력을 하고, 끊임없는 우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건배를 제안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화이트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고 SCMP가 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만찬 메뉴로는 토마토소스를 얹은 랍스터, 크리스피 쇠고기 립, 베이징 오리구이, 제철 채소로 만든 탕, 티라미수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중국 요리와 서양 요리가 함께 나왔다.
만찬장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이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베이징 시내는 엄격히 통제됐다. 톈탄공원 주변은 12일부터 통제되기 시작했으며 13~14일 출입이 전면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 수시로 교통 관제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도착 직전인 전날 오후 6시30분~9시30분 베이징서우두공항은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