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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법원 “쟁의 중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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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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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반도체) 부문 인력 약 7만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도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는 결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양측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절충적 판단’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미·이란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관계 강화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한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외교력을 보여주려는 이 대통령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양국 관계가 과거 최악에 치달았다”면서 “양국 관계가 이만큼 회복돼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반응도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가장 자주 대면한 외국 정상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도 짚었다.
아사히신문도 중동 정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은 “원유 가격 상승 여파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로 국내 여론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협력 말고 선택지가 없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날선 발언을 하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한·일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정상이 미·중 회담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미·중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도 주목을 받았다. NHK 방송은 안동이 조선 시대 많은 유학자를 배출했으며 2010년 하회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동 하회탈과 조선통신사 세트, 백자 액자 등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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