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로 제한된다···진료도 거주 시·도 내에서만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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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된다.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증상이 다르거나 마지막 대면진료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도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운영방식과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당시 14세)의 머리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B양을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맡겼다가 10년 뒤 데리고 왔고,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에는 B양이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이를 못하도록 훈계하다가, B양이 거듭 손을 뻗어 동생을 안으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둔기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수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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