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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9곳 고발·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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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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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기 용인시는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확인된 9곳의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용인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과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의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한 석유제품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석유제품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과 헝가리, 태국 등 16개국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을 ℓ당 170엔(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보조금 액수를 ℓ당 30엔(283원)에서 42.6엔(402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태국도 석유 가격이 ℓ당 30바트(1377원)를 넘지 못하도록 보조금을 준다.
헝가리는 2011년 11월 폐지했던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0개국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 대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에서 주로 세제 혜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ℓ당 0.33유로(575원)까지 낮췄다.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내렸다.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3펜스까지 낮췄던 유류세를 58펜스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이를 8월31일까지 미룬 상태다.
시장 개입과 별개로 40개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약 캠페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송 운행 제한은 25건, 공무 출장 제한은 14건이었다. 재택근무 장려는 13건, 냉방 온도 제한은 8건이었다. 학교 운영 시간 조정 사례도 6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백민호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선임은 “각국 정부는 시장에만 에너지 정책을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절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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