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자 논문 표절’ 해임 처분에 두번이나 불복한 서울대 교수, 결국 잘렸다···법원 “해임 정당”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자 논문 표절’ 해임 처분에 두번이나 불복한 서울대 교수, 결국 잘렸다···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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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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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A씨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사에 나섰고, 2018년 8월 A씨가 2000~2015년에 작성한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총 12편에서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1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대 연진위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위원 구성을 달리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2023년 다시 해임됐다. A씨에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논문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A씨에게는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양창근 열사 사례를 들었다.
양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숭의실업고 1학년이었다. 1980년 5월19일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친구들과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이틀 후인 5월21일 오후 남구 송암동 남선연탄 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
양 열사는 사망 이후 시신이 뒤바뀐 데다 다니던 학교도 잘못 알려졌다. 사망 이후 교명이 비슷했던 ‘숭일고’에 재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향신문은 2016년 숭의실업고 학적부에서 양 열사 이름을 확인했다. 1980년 숭의실업고 화공과 1학년1반 32번이었던 열사는 그해 6월24일 학교에서 제적됐다. 학적부에 첨부된 ‘제적사유서’에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돼 있다. 1964년생인 양 열사 나이는 당시 16세였다.
양 열사는 40여 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시신이 바뀌어 매장돼 있기도 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 양 열사로 매장된 유해는 2021년에서야 5·18진상조사위 유전자 분석 결과 5·18행방불명자로 신고된 김광복으로 확인됐다.
양 열사는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었다. 5·18진상조사위가 양 열사 형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 묘역에 안장된 사람이 양창근 열사로 최종 확인됐다.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양 열사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관련자(사망)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했다. 관련 법은 5·18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은 직계존비속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열사 부모는 모두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면서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종수 전 5·18유족회 이사는 “5·18 당시 사망자의 상당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직계 가족을 남기지 못했다”며 “대통령 약속을 계기로 방계 유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 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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