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 ‘검찰권 남용’ 기준 모호 > 공지사항

법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 ‘검찰권 남용’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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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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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법원이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법안 내용을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특검법안을 그대로 제정하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신중 검토’ ‘추가 검토 필요’ 의견 등을 냈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제정하면 안된다는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찰행정권 남용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법안에 명시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안에 열거된 사건들 외에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규정한 것인데, 법원행정처는 ‘야당 대표 제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검찰권 남용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인력의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수사 대상이 16개나 됐던 김건희 특검팀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공무원의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수사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서울고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인 사건은 담당 재판부와 소속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의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추가검토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청구를 전속 관할하는 이 조항은 향후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법원은 특히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을 두고 검사에게 부여된 공소유지 권한을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은 특별수사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법 제7조는 특검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그 수반인 대통령의 관여도 없이 특별검사가 임의로 지정해 공소유지권을 부여함이 타당한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소송행위가 위임 범위를 일탈할 경우 무효가 돼 공판절차가 공전하거나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검법안에 피의자 등이 수사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4대 특검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에는 모두 특별검사의 직무 권한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뒀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가 기대할 관세 완화는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5% 관세의 열쇠는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쥐고 있고, 미국 내 생산 확대는 민주·공화당 양당이 공유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부담은 관세에 그치지 않고 의회의 감독과 현지화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신중하다.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15%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의회 표결 없이 부과됐다. 의회가 이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은 여기에 못 미친다.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67석이 필요한 만큼 입법으로 관세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최근 세미나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되찾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관세 부담은 실적에 그대로 찍힌다. 현대차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이 지난해 약 4조원이었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5.8%로, 관세가 없었다면 약 8%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복원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대 7500달러(약 1070만원)의 공제를 지난해 9월 말 종료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 160여명이 복원 법안을 지지하지만 거부권을 넘기 어렵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공제 복원에 우선순위를 둘지도 불분명하다. 공제가 되살아나도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차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를 떠받치는 힘도 이미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10월 미국 판매는 16만대를 넘어 10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는 4만8559대로 1년 전보다 56.1% 늘어 전기차(5946대)의 8배 수준이었다.
변화는 의회 감독과 주 정부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5일 낸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투자 약정과 고용 실적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업을 소환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 혜택이 행정조치에 근거하는 만큼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관세 재조정 압력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투자 계획을 210억달러에서 260억달러(약 37조원)로 늘렸고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가 있는 조지아주에서는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키샤 랜스 바텀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공장 인센티브와 전기요금은 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변수다. 미국은 지난 7월 공동검토에서 USMCA를 현행 형태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협정은 일단 유지되지만, 3국이 연장에 합의할 때까지 매년 공동검토를 거쳐야 한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1분기 대미 수출이 3만9724대로 27.5% 늘어난 기아 멕시코 공장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 의회는 내년 1월3일 개원한다. 과잉생산 등을 둘러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통상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은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생산 현지화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꼭 호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지 생산이 늘수록 국내 공장의 대미 수출 물량은 줄 수 있다. 부품사는 미국 투자 비용과 국내 물량 감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미국 판매 신기록이 국내 생산과 고용의 성적표는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현지 생산 요구까지 커지면 국내 공장 물량을 어떻게 지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를 따라 미국으로 나가기 어려운 중소 부품사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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