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최장 4년 반…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3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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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 통지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려 처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심사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 걸렸다.
재심사에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2년 이상 소요된 사건도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3년, 2건은 4년 이상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2026년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건으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적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검토를 마치기까지 1322일이 걸렸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에는 49일이 소요됐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적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걸렸다. 전체 처리 기간에서 의학적 검토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71.1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43.3일이 걸렸다.
어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이 지역화폐 공동 사용 등 세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 12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해오름동맹 시민체감형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생활권과 산업벨트로 연결된 해오름동맹의 경제와 문화 분야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력사업은 경제·산업, 도시 기반시설, 문화·관광 등 3개 분야 12개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공동 사용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개 도시 울산페이와 포항사랑상품권, 경주페이 등을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 도시의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하는 ‘해오름동맹 공동 일자리 박람회’도 마련한다.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바탕으로 기업 채용과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동 사용도 추진한다.
도시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도시 간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해오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한다. 북울산·경주·포항·동대구를 연결하는 동남권 초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도 힘을 모은다. 해오름동맹은 향후 국가철도망과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해오름동맹 세 도시 시민에게 상호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4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오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을 통해 세 도시의 시민에게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센터 등 시립문화시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를 확대한다. 3개 도시의 대표적인 해파랑길 코스에서는 ‘해오름 동행길 걷기대회’도 열린다. 걷기대회를 통해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알리고,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협력사업은 거창한 사업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울산·포항·경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오름동맹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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