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바싹 말라 ‘목타는 남부’···“8~9월 강수량 평년보다 적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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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2월2일~8월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로 평년(1991∼2020년)의 82.3%로, 지난 1일 기준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경남 김해시, 울산 울주군에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로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부산·울산·경남(62.5%)과 전북(76.1%), 대구·경북(80.2%) 등에서 평년 평균(82.3%)보다 낮았다.
남부지방 가뭄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나, 10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월별 평년 강수량은 8월 225.3~346.7㎜, 9월 84.2~202.3㎜, 10월 37.0~64.3㎜이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69.9%) 대비 76.1% 수준이다. 이 중 남부 지역은 54~76%로 더 낮다. 정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급수차 동원 등 급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04.3%, 66.1% 수준으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다.
다만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의 강수 부족으로 해당 유역의 다목적댐(11곳)과 용수댐(10곳)의 저수량이 낮은 편이다. 특히 청도, 대구, 영천 등에 식수를 공급하는 경북 청도 운문댐은 ‘심각’ 단계이며, 밀양댐과 섬진강댐은 ‘경계’, 성덕댐과 안동댐 등은 ‘주의’ 단계다.
정부는 “운문댐은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한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 급수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남부지방의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뭄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6월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달러에 육박하며 월간기준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
특히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1~6월) 흑자 규모(478억7000만달러)도 넘어섰다. 올해 1~6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1230억5000만달러)는 지난 5월에 이미 넘었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주요국 통계가 모두 집계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상흑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이었다. 앞선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치(378억6000만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수출이 1년 전보다 84.5% 늘어난 1123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은 5월(62.9%)에 이어 크게 확대했다. 수입(644억8000만달러)도 38.6% 늘었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보면 반도체가 통관 기준 449억5000만달러 수출되며 6월 수출을 이끌었다. 1년 전보다 약 3배(196.9%) 늘어난 규모다. 앞선 5월(372억90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67.7%)과 비교해도 수출액과 증가폭이 모두 확대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물량보다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컴퓨터주변기기(282.7%), 무선통신기기(60.6%), 섬유제품(47.5%), 화공품(18.6%)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05.7%), 중국(92.0%), 미국(78.6%), 중남미(36.1%) 유로 지역(EU·31.8%), 일본(15.8%)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동 수출은 8.5%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 본원소득수지는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상반기 경상흑자 규모가 2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올해 연간 흑자가 30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은 상반기 1515억달러, 하반기 985억달러 흑자를 내 연간 2500억달러 경상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모으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올랐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2015년 집중됐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전체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혁신도시 내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에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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