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음주 측정 의무 없다···법원 “측정 거부 무죄” > 공지사항

대전흥신소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음주 측정 의무 없다···법원 “측정 거부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0 14:33

본문

대전흥신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8시12분쯤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분쯤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오후 10시30분쯤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헌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을 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행정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그저께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를 마치고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순방한 데 이어 어제는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를 마치고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남대문 시장을 순방하더니 이제 매일 같이 노골적인 전국 ‘시장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소 선정의 기획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며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 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16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거품 물고 맹비난을 가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논평을 인용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며 하고 있다. 관권 선거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이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이냐”며 “국민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스스로 세운 기준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흥신소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음주 측정 의무 없다···법원 “측정 거부 무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