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세계는 치열하게 경쟁하는데…한국 우주 AI데이터센터 예산은 ‘달랑’ 21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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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지구 궤도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띄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잡힌 관련 분야 예산은 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 AI데이터센터 현실화를 위한 검증용 위성 발사는 2030년에야 예정돼 있어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우주 AI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에 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우주 AI데이터센터 핵심 기술과 관련한 액수는 21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관련 기술의 개발 방향은 ‘지상 검증’에 그친다. 이 의원은 “우주 부품은 지구 궤도에서 실제 작동한 실적, 즉 ‘우주 헤리티지’가 없으면 공급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주에서 사용할 부품은 지상 실험시설을 넘어 반드시 진짜 우주에서 돌려봐야 하는데, 현재 예산과 계획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이 의원은 정부의 우주 AI데이터센터 현실화를 위한 검증용 플랫폼 위성의 발사 시점이 2030년인 점도 지적했다. 세계 각국과 기업의 움직임에 비해 너무 늦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중국은 지난해 5월 관련 위성 12기를 올렸고 향후 2800기까지 규모를 늘린다고 한다”며 “구글은 이달 첫 시험 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스페이스X는 내년에 첫 발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위성을 100만기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주 AI데이터센터는 지구 궤도에 전산시설 용도의 위성 여러 기를 띄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위성들이 정보를 분석·처리한다.
우주 AI데이터센터에서는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우주의 차가운 환경을 이용해 물 없이도 전자 장비를 냉각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거대한 부지를 마련할 필요도 없다. 24시간 태양광이 비치기 때문에 전력 문제도 해결된다. 이 의원은 “(한국의 관련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걱정이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작 완료 뒤 수년째 지상에서 대기 중인 국내 인공위성 ‘아리랑 6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아리랑 6호는 국비 약 3700억원을 들여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지구 관측용 위성이다.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대러 제재가 문제가 됐다. 정부는 ‘베가-C’ 발사체를 운영하는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와 2023년 운송 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에 따라 아리랑 6호는 2024년 하반기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베가-C에 함께 탑재될 외국 위성의 개발이 늦어지며 발사가 수차례 밀렸다. 현재 예정된 발사 시점은 내년 2분기다.
오 청장은 “발사 지연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는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주청이 부실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해외 발사체 계약을 맺을 때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육로 연결을 강화해 향후 북·미 대화 시 더욱 강한 지렛대를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동북진흥계획과 연계된 국경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리 개통이 향후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총 길이 3026m에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예상되는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북·중 간 물류 병목 현상 해소다. 단둥에서 북·중을 잇는 기존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에는 복선철로와 1차선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1911년 단선 철교로 처음 지어져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쳤지만 시설이 낡아 20t 넘는 대형 화물차 진입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크게 늘던 2000년대 중반부터 만성적인 화물 물류 적체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이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의한 배경이다.
북·중 교역량이 가파르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다리가 개통해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27억3600만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28억500만달러)에 근접했다.
북한의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북·중 교역량 급증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는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북한판 균형발전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요와 주민 소비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으로 생필품 차량이 많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단둥 배후의 압록강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단둥 신구와 북한 황금평을 산업단지로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추진됐다. 계획을 주도했던 장성택이 2013년 처형되고 국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후 북한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따라 북·중 교역이 축소되며 단둥 경제는 수년간 침체를 겪었다. 단둥은 우선 변경무역을 재활성화해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장빙 단둥시 당 서기는 지난달 열린 시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시 발전 전략을 담은 보고에서 “국경을 진흥시켜 주민을 부유하게, 주민이 부유해져 국경이 흥성하게”라는 구호를 제출했다.
한 단둥 주민은 “2018년 판문점 회담 당시에 신압록강대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다”며 “다시금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육로 연결만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을 더욱 강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체제 위협을 우려해 중국과의 무역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경제개발을 위한 수요가 상당하고, 미국이 이란 전쟁에 발목이 잡혀 대북제재 감시망이 허술해진 상황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체제 안정을 우려해) 중국인 관광입국 비자 등은 계속 제한할 수 있어도 물류 확대에는 당분간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중교역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북·중 교역은 북한이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를 해제하면서부터 큰 폭으로 뛰어올랐지만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한 2010년(34억7200만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광물 자원이며 달러가 부족해 물물 교환으로 결제하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 석탄 수출이 막혀 있다”며 “북한은 제재 대상이 아닌 텅스텐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측은 대북 재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현 대북 제재 하에서 교역이 늘어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시작했으며, 이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2017년 석탄·철광석·수산물·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석유 공급 제한 등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중·러는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나란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이 2024년 4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관련 제재 검증·감시에 사실상 공백이 생긴 상태다.
북·중교역 확대가 북·중·러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를 개통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 지역과 연해주 지역의 조선업·수산가공업 등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수출, 북한의 개방 확대 등 현안을 풀기에는 아직 3국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대 교수는 홍콩중앙통신사에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결의를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며, 중국은 언제나 평등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북·미, 남북 간 갈등 해결을 논의해 왔고, 단계적 제재 관련 논의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뤼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단둥과 신압록강대교는 일대일로 및 변경 경제권과 대두만강 경제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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