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경찰청, ‘개정 형소법 후속 TF’ 운영…청장 직무대행이 팀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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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도 함께 다룬다.
유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이끄는 TF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담당)와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담당),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담당), 대변인(홍보 담당)이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TF에서 수사 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과 내부 비위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해변에서 무인기(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르히포-오시포프카 해변의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기관총과 같은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려고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주민들은 드론 공격에 앞서 공습경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르히포-오시포프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방 제재 이후 해외여행이 제한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국내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드론이 어떤 목표물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년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망이 러시아군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거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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