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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불법 전동카트 업체 3곳 송치···“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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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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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부속도서이자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해 온 업체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해당 카트들은 무등록·무보험 상태여서 운행 중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물론 사고 상대방도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사고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별 금융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하는 환수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반도체 산업 활황 영향으로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동탄구·구리시 등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6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다.
성북구 0.4%, 동대문구 0.35%, 서대문구 0.31% 등 부도심뿐만 아니라 주변부 오름세도 가파르다. 은평구가 0.37% 올랐고, 구로구(0.39%)와 도봉구(0.38%)의 상승폭도 큰 편이다.
강남구 0.31%, 송파구 0.28%, 서초구 0.2% 등 강남 3구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출회 효과가 사라진 5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는 중이다.
경기에선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호조를 누리는 동탄구가 2.22% 올라 종전 최고 상승률이었던 전주 1.98%를 뛰어넘었다. 동탄에선 최근 상승세에 기대 호가가 더 뛰는 추세를 보이며 규제 임박설이 나오자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투자 수요도 몰리는 양상이다.
용인시 수지구도 0.44% 상승해 전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병점구도 각각 0.31%, 0.43% 올라 전주 0.13%, 0.2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세는 성남시 분당구(0.49%)·중원구(0.46%),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영통구(0.34%)에서도 뚜렷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구리시도 0.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기흥구·병점구 등 연관 지역의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처럼 가격 상승폭이 현저하게 큰 지역을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전세 낀 매매인 갭투자도 가능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근거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치다. 부동산원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5월 동탄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3.85%이다. 기흥구는 2.57%, 구리시는 3.53%이다. 모두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8%를 뛰어넘는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정량적 조건과 주택시장 분위기 등 정성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10·15 대책 효과 등을 놓고 정부 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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