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증거를 남긴다”···대전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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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4일 청사에서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과학수사 78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진실 규명에 힘써 온 과학수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역사적 출발을 상징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백동흠 청장과 직원들이 소통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백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증거의 신뢰성이 중요해진 만큼 과학수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 완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라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과학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문·영상 분석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감식 역량 강화, 인력 전문화 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취업사기·납치 등 강력 범죄가 장기간 이어졌는데도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업무 해태와 부서 간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2023년 12월 재외공관과 민간업체 자료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2024년 4월과 7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여행경보를 높일 것을 건의했지만 외교부 본부는 “취업사기 사건은 특별여행주의보 요건에 맞지 않는다” “공관이 여행경보 조정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언론에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태를 보도하고 나서야 외교부는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내 부서 간 혼선도 여행경보 조정이 지연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5년 4월 외교부 내 A부서에서는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했지만 B부서에서는 “캄보디아 전역에 대해 상향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A부서는 B부서가 여행경보 상향 자체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해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계속 미뤄지던 여행경보 상향은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2025년 9월에야 이뤄졌다.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한국인 감금·납치·폭행 등 피해는 2023년 17명, 2024년 220명, 지난해에는 504명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여행경보를 상향해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이후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어야 하지만 관련 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취업사기는 국가위기·해외위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여행경보 상향 등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은 직원 3명을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퇴직한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에 대해선 외교부에 비위 내용을 전달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건의에 따른 여행경보 수시 조정 사례 54건을 분석한 결과 15~30일 걸린 사례가 7건, 30일 이상 걸린 사례가 9건에 달하는 등 여행경보 조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경북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7개 군 가운데 봉화군 도비 지원 확약서만 제출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확약서가 공모 필수 서류인 만큼 나머지 6개 군은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마감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봉화·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 등 7개 군의 신청서를 냈다. 기존 사업지역인 청송·영양을 제외한 신청 대상 8개 군 중 울릉군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신청한 7개 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만 도지사 직인을 찍었다. 봉화군이 사업에 선정되면 경북도가 사업비의 25%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나머지 6개 군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도와 군이 각각 25%를 부담한다. 신청한 7개 군 주민 27만1270명에게 모두 지급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4882억8600만원이다.
경북도는 기존 사업지역인 청송·영양을 포함해 도내 10개 군에서 모두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 도비 부담이 1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경북도가 내년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 5200억원의 약 28%다. 도는 재정 여건상 한 곳만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청한 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고 도비 부담도 가장 작은 봉화군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비 지원 대상을 정한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경북도가 도비 분담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고 공모 마감 직전에 봉화군만 지원하기로 했다”며 “봉화군도 도지사 직인을 뒤늦게 받으면서 마감 전까지 경북도의회 의장 직인을 받지 못해 가점 1.5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분담 의무를 둔 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군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도가 비용을 나눠 내라는 것”이라며 “이철우 지사는 군을 돕기 위한 이 조항을 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재정 여건상 한 곳만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빚을 질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의회 의장 직인은 가점 항목인 만큼, 직인을 받은 뒤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지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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