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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적] 노벨상 수상자들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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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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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크루그먼에게 샴페인을 보내지는 않겠다. 우리는 퓰리처상을 놓고 경쟁하는 데 익숙하다. 이젠 노벨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건 대재앙이다. 크루그먼이 순금 메달을 목에 걸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뻐길지 모르니.”
2008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현 뉴욕시립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자 뉴욕타임스 동료인 모린 다우드가 익살스럽게 쓴 칼럼이다. 다우드는 ‘저널리즘의 노벨상’이라 할 퓰리처상(1999년 논평 부문) 수상자다. 그런 그도 ‘진짜 노벨상’ 앞에선 기를 못 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노벨상은 여전히 노벨상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마이클 우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2일 오전 4시30분(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걸려온 전화에 잠을 깼다. 노벨상 웹사이트 측에서 당일 일정을 묻자 “아침에 시험이 있다. 학생들은 시험이 취소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우드퍼드 교수는 오전 10시10분 ‘인지 메커니즘과 경제 행동’ 과목 시험장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했다. 컬럼비아대 웹사이트는 그의 하루를 “진짜 프로”다웠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 칼 다이서로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 소식을 들었다. ‘올빼미형’인 그는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지만 AP 등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곤 아이들이 학교에 갖고 갈 샌드위치 도시락을 쌌다. 9시엔 월요일마다 열리는 연구실 미팅에 참석했다. 세미나실엔 전주와 마찬가지로 커피와 주스, 아침식사 거리가 제공됐다. 다만 이날은 샴페인 몇병도 함께 놓여있었다고 한다(스탠퍼드대 웹사이트).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은 8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집에서 부엌 바닥을 쓸다가 문학상을 받게 된 걸 알았다. 수상을 어떻게 축하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전화를 피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 숲을 걸을 것”(아이슬란드 방송 RUV)이라고 했다.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로 기록될 하루. 누군가는 도시락을 싸고, 누군가는 시험 감독을 했다. 천재가 쌓아 올린 높고 아름다운 탑을 떠받치는 건, 낮고 단단한 일상인가 보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세 차례 유예 끝에 드디어 과세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3일 나온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 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신고 부담과 손실 이월공제 제한, 디지털자산 법체계 미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과세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거래소 등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CARF는 참여국들이 자국 내 신고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해 타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별 정보교환 개시 시점이 다르고 비참여국에서 발생한 거래까지 포괄하기 어렵다.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교환이 시작되더라도 개인 지갑 간 직접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 등 모든 거래정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외환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세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단순 매매 외에도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다른 이용자나 플랫폼에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렌딩’,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렌딩은 이자소득 등으로 거래 실질에 맞게 소득을 분해해 배분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자진 신고 부담과 조세회피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투자자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확인해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조세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 구조가 복잡해 납세자 스스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고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과세안에서는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7년 가상자산 거래로 3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028년 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년간 누적 손익은 0원이지만 2028년에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손실 이월공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사업자 규율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율 체계 등을 규정하는 법적 작업이 과세 제도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까지 불명확한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고 납세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13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묻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된 선례가 있다”며 “명확한 각하 사유인 만큼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비롯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도, 관례도 없다”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중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존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의 신속한 진행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 문제다. 재판부 판단에 앞서 개인적 의견이나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협의”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재판소원 23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07건이 각하되거나 취하됐다. 이달 7일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5건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만5000건 이상 접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송 지옥도, 4심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각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지만,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인용률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인사들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지만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헌재 판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등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손 처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심판 기준과 절차법 규정이 다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절차상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위법한 행위 중심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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