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뱉어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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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국민의힘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다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견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미투자 변수를 재점검하고, 미국 외 국가와의 접점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통상 정책 대부분은 행정부에 위임돼 있다”며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조처를 내리기 어려워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대미투자도 어차피 의회와는 상관없는 분야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합의한 정부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전략투자가 한미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동력이 떨어졌고 민주당의 견제 역량이 강화된 만큼 대미투자 변수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원장은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나 시장 개방 요구를 통해 미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엔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미투자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업 여건이 바뀔 수 있어 정부는 더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도 “대미투자는 당파성이 갈리는 의제”라며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조금 위험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초당파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쪽이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틀어진 국가와의 관계를 다지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KIE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는 캐나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KIEP는 캐나다 정부가 ‘대미 경제 통합 시대’를 끝내고 2035년까지 비미국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를 고려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P는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공통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을 선제 확대하고,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실패로 주춤한 방산 분야에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들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경제통합,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인도, 일본 등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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