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5만명 추산, 1%도 못 찾았는데…배상 신청 6개월 종료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 주는 것” > 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5만명 추산, 1%도 못 찾았는데…배상 신청 6개월 종료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 주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7:29

본문

“이 유품은 피해자연대 대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했던 휠체어입니다.”
13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중앙광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가리킨 휠체어 위에는 지난 8월 숨진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휠체어 앞에는 서 대표가 거리 활동 때 쓰던 휴대용 산소통도 놓였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중증 호흡기 장애를 앓게 된 서 대표는 산소발생기와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2016년부터 피해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이날 광장에는 서 대표 유품을 비롯해 희생자들이 남긴 물건 100여점이 전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모인 신발과 등산가방, 가습기 사이에는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인형과 장난감 물총, 소고 등도 놓여 있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아이가 병들거나 부모가 숨졌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며 “추산 피해자의 1%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은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배상 신청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를 충분히 찾지 않은 채 신청을 마감하면 정부와 기업의 책임만 덜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상 신청 기한 폐지와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기자회견과 유품 전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상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인 내년 4월7일까지 받는다.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추산 피해 규모와 실제 신고 사이의 격차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전국 5000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논문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894만명, 건강 피해자를 95만명으로 추산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실렸다.
반면 이들 단체가 분석한 정부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8098명에 불과하다. 추산 건강 피해자 95만명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중 사망자는 1962명이다.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608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27명이다.
단체는 배상 신청기한 제한으로 인해 피해구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이 지났지만 피해구제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훨씬 많지만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피해 신고와 배상 신청 기한을 없애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수량이 평년의 70% 수준에 마물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10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지난 4월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783.3㎜로 평년(1991~2020년)의 72.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전국 97개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74곳은 ‘관심’ 단계의 약한 가뭄, 22곳은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으로 분류됐다.
특히 남부지역(전라, 경상, 제주)은 평년 대비 저수율(51.4∼70.1%)이 중부지역(80.7∼94.0%)보다 낮은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과 섬진강댐이 가뭄 ‘심각’ 상태, 밀양댐은 ‘경계’ 수준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48.3%로 평년(68.9%)의 70.1% 수준에 그쳤다. 생활·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도 각각 예년의 84.8%, 59.6%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대부분 오후 중에 그쳐 가뭄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강원 내륙·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전북이 5∼40㎜,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와 강원 중·남부 동해안·제주도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5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5∼30㎜다.
정부는 11월과 1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12월 말쯤 가뭄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농업용수의 경우 10월은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추수기인 만큼 당장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물 채우기 등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해 내년 영농에 대비할 계획이다. 운문댐은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해 대체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도 준비하고 있다. 섬진강댐과 밀양댐 등도 하천유지용수 감량과 다른 수원과의 연계를 통한 대체 공급으로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뭄 예상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7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순직 소방관에 대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전날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드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과를 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5만명 추산, 1%도 못 찾았는데…배상 신청 6개월 종료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 주는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