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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흉악범죄 막는다···‘국민 생명 중심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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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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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치안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모든 경찰 활동의 지향점을 ‘국민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두고 기존 치안 정책과 제도를 점검해 고도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와 실종 사건·사고 대응 체계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등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광주 고교생 피습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인기(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 예방 활동 강화 방안, 교통 사망자 감소 대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과제별 실태를 점검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령·인력·예산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면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홍장원 전 차장 등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지휘부 6명이 계엄 관련 업무 수행을 분담한 뒤, 부서장 회의를 열어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무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9일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은 거부했다.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홍 전 차장은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수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A검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검사는 2023년 2월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막내로 합류했다. 특검은 A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자가 사후 수정된 정황을 파악해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수사 결론이 수정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 중이었으나 조사를 위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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