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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 전과 기록…최다는 ‘전과 15범’ 무소속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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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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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가량이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친 51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0명으로, 전체의 39.2%였다.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와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7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홍 후보는 1996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별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4건,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컴퓨터등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해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권영국 후보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김종훈 후보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7명 가운데서는 14명(29.8%)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진보당 전주연 광주 광산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석훈 안산시갑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하남갑 후보도 각각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법·건축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 후보는 공문서위조와 국가보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였다. 범인도피와 폭행,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 총 15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어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각 14건), 무소속 김재선 전북 정읍시장 후보(12건), 진보당 윤장혁 울산 울주군의원 후보(11건) 순이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이 KTX 요금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압박이 크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면 열차는 달리지만 돈을 벌지 못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하지 않고 합의된 시점에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4년 처음 도입된 KTX 차량 46대를 2030년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열차의 기본 수명이 25년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736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는 22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차량교체는)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KTX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비율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코레일은 50%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지난 10년간 분리 운영됐던 KTX·SRT 통합도 코레일의 중요한 과제다김 사장은“9월에는 조직·운행·앱 모두 합쳐진 완벽한 통합 철도를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 여성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때 결혼과 출산이 ‘삶의 기본 경로’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출산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안과 경력 단절 우려,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서는 현지 젊은 여성들의 출산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20대 여성의 약 39%는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30대 여성에서는 이 비율이 57%까지 올라갔다.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2015년 진행된 같은 계열 조사에서는 자녀가 없는 15~24세 여성의 86%가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답했고,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출산을 당연한 미래로 여기던 인식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출산이 개인의 행복보다 경제적 리스크로 인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을 넘어 아예 ‘차일드프리(child-free)’ 삶을 선택하는 젊은층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회학자이자 <선택에 의한 차일드 프리>의 저자인 에이미 블랙스톤은 야후 라이프와의 인터뷰에서 비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미국에서도 집값과 학자금 대출, 불안정한 고용 문제, 정치적 갈등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하락을 국가 문제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과 아동 저축 계좌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 문화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미국에서는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최근 오히려 육아휴직 혜택을 축소했다. 젊은 세대가 “출산 친화적 사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산율 하락은 이제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젊은 세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는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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