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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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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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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남한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지닌 미국 오대호에 윈드서핑 보드를 닮은 무인 수상정이 투입된다. 레이더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드넓은 오대호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율 항해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을 오대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정 이름은 ‘세일 드론’이다. 겉모습은 여느 윈드서핑 보드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에 수직으로 돛이 꽂혔다. 보드와 돛 길이는 각각 약 3ｍ다.
세일 드론에는 레이더와 카메라, 충돌 회피용 AI 장비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기상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각종 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오대호는 밀수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총기나 마약·담배 등이 은밀하게 거래된다.
그런데 오대호는 너무 넓다. 전체 면적이 약 24만㎢로 남한의 2.4배다. 사람을 태운 경비선을 띄워선 불법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하는 것이 세일 드론 임무다. 세일 드론은 이동 능력과 내부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동력을 돛에서 만들어낸다. 넓적한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고, 돛 표면에 부착한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든다.
미 해안경비대는 “세일 드론의 자율 운항 능력이 오대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대원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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