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중단 결정…대화 손 내밀었지만 북한 반응은 ‘냉랭’ > 공지사항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중단 결정…대화 손 내밀었지만 북한 반응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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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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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간 한반도 긴장 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을 추진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을 내세웠다.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보다는 점진적 긴장 완화로 풀어나가려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 메시지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방부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시민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축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의 반응은 냉랭하다. 북한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밝힌 뒤, 올해 헌법을 개정해 두 국가 체제를 명확히 했다. 남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미국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일본과는 성숙한 한·일관계를 표방하며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었다.
한·미관계에서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밝혀왔고, 연내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국과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관한 큰 틀의 미국 동의를 얻었다. 논의는 더디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리 등에서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를 들며 안보 협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해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이라고 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공급망 변화 속에 주요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관계는 까다로운 변수와 상황을 잘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남북관계에선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 있으니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 물극필반(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감)”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과유불급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만 행사돼 왔다.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올해 하반기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31개 시·군 48곳으로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해 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현재 2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굶주림 끝에 달걀을 훔쳐야 했던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2020년) 이후 경기도는 조건 없이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 그냥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했다.
이후 이 사업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중단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 시군 13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올해 정식사업이 되면서 현재는 20개 시군 26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푸드뱅크·마켓 등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석밥, 국, 반찬 등 1인당 2만 원 한도 내(5개 내외 품목)의 기본 먹거리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방문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후 조건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2차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와 민간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해 지원된다.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만5205명의 도민이 이용했다. 2617명에게 상담을 진행해 413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식생활 취약계층에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의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화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도형 맞춤 모델을 모범적으로 선도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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