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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사설] 강남역 살인사건 10년, 여성은 왜 아직도 불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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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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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형적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혐오적 살해)’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10년 사이 한국 여성은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10주기를 열이틀 앞둔 지난 5일 광주에서 16세 여고생이 살해당했다. 범인 장윤기(23)는 범행 직전 다른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정도였지만, 장윤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10년 전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이런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강도·성폭력·방화를 흉악범죄로 규정한다. 법무연수원 <2025 범죄백서>를 보면, 2024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83.5%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19명인데 이 중 75.8%가 남성이었다. 219명은 강남역·광주 사건처럼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의한 살인범은 제외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이 죽거나 다칠 때마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보다는 대증(對症)적 대응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분명한데도 ‘묻지마 범죄’나 ‘분노 범죄’ 식으로 뭉뚱그리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 ‘여성 혐오 범죄’로 명확히 분류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자의 ‘정명(正名)론’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건·사물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 온존해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차별적 젠더 규범도 바꿔나가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사라질 때 여성 대상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보수성향 짙은 중앙회에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박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 큰 성과…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수보회의서 “농협 정상화” 강조…SNS엔 금융의 공적 책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며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보수 색채가 강한 단체를 방문한 것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새마을운동 시도지부 회장,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봉사활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임하고 좀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가 지금 오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봉사단체 중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980년 설립된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전국 18개 시도지부 산하 시군구, 읍면동 조직에서 회원 약 180만명이 활동 중이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한 보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저개발국의 경우, ‘이 나라에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험을 나눠주고 봉사도 함께하면 국가 간 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당시 도청에 태극기와 함께 매일 걸렸던 새마을기의 상시 게양을 중단시킨 일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권적 단체는 아니라는 생각에 새마을기 상시 게양이 계속해서 바람직한 거냐는 의문이 있어서 다른 민간단체기와 번갈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해왔던 당연한 일인데 ‘이재명 지사가 왜 내리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관변단체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포함한 소위 관변단체에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농협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는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자료의 일부를 사진으로 게시하면서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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