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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셋값 뛰면 매매가 뛰어…“전세 대출 죄고 도미노 상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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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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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2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대단지 A아파트 전용면적 59㎡(24평)는 전세보증금 4억원에 계약됐다.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전세보증금이었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갱신 전세가 3억5000만원 선에서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5000만원(14.3%)이 뛰었다. 올 초까지 6억원을 넘지 않던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가 귀하고 임차료도 빠르게 오르다보니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오르면 1년 안에 매매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악순환’이 짙어졌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세대출 보증 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24개월에 걸쳐 매매가격도 0.9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이 198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전세가와 매매가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대거 풀었던 2015~2019년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충격 반응이 정점(전세가 1% 상승 때 매매가 1.24% 상승)에 달했고, 최근까지도 1%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 충격이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반대로 매매가 상승은 3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굳어진 배경에는 대거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과 전월세 매물 증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공공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현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매물 감소는 토허제보다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편 점 등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교 은사와 동문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의 모교인 삼계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은사 박병기 선생님은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며 “끝까지 지금처럼 멋지게 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안동의 한 식당에서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과 삼계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박병기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혀왔다.
동문들은 식당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에게 “건강하시죠?”라고 안부를 건넸고, 동문들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준 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꼭 안았다. 박병기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씨, 동문들과 함께 불고기, 두부김치, 배추전 등 음식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학창 시절 추억과 서로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동문이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라고 묻자 선생님은 “세월이 지나 혹시 못 알아볼까봐 졸업앨범을 다시 펼쳐보고 공부하고 왔다”고 답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씨는 “정말 감격스럽다”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씨는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며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기분이 참 좋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끝까지 지금처럼 멋지게 해내리라 믿는다”며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해줘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 좋은 세상에서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자”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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