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김병주 “청해부대 변경, 호르무즈 파병 전혀 아냐…초계기 투입은 방어능력 보강 차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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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 국방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이 최소한 11월 중 제출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동의안에 구체적인 작전 지역, 전력을 명시하게 돼 있다”며 “청해부대 자체 방어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 군의 고민이고,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태라 좀 더 보강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아덴만 일대의 해적 도발이 3배 이상 폭증했다면 작전 반경을 아덴만으로 두고 집중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아덴만과 오만만은 다 붙어 있는 해역”이라면서도 “작전 지역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파병 연장안을 할 때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면서도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안 한다고 했었지만 청해부대에 방어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여야가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5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장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및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공공장소에 흉기를 소지한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인천경찰청장에게 사건 발생 개요와 수사·조치 사항을 보고 받은 뒤 “범행 동기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에게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에 이어 이번주 중으로 경찰청 내 관련 조직 담당자들과 회의를 다시 열고, 강력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여성안전 부서에 관계성 범죄 현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전수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올 상반기 전수점검 이후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이상으로 조치가 취해진 사건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불러 세우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하면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기업의 책임자들까지 국감장에 나오지 못했다.
16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기업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상황을 전하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증인 채택 마지막 날인데 빨리 합의해서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그나마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다”며 “국감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증인을 둘러싼 갈등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검증해야 한다며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총수 출석이 정치적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서야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동 현안 관련 증인들의 출석까지 어려워졌다. 여당 소속 한 보좌진은 “삼성전자·하이닉스 총수 대 다른 증·참고인 수십 명인 상황”이라며 “노동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다 부르고 싶지만,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보좌진도 “두 회장은 막아주면서 다른 기업 총수들만 나오라고 할 명분이 없으니 대기업 증인을 일괄적으로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채택된 기업 증인들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노동부 국감에는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일반증인 4명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박 전 회장과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전 CFO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의 증인 신청도 철회되면서 결국 기업 증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산업재해 의혹이 불거진 기업도 증인 채택에서 빠졌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으나 회사 대표이사와 피해 노동자는 증·참고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6일은 사실상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다.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을 부르려면 법에 따라 20일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해야 한다. 종합감사에도 기업 책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 현안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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