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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다 사라질 듯”···세종, ‘1만명 규모’ 기관 추가 이전에 벌써부터 기대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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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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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만명 문턱을 8년째 넘지 못해온 세종시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세종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시닷컴’에는 전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랐다. 대부분 “3~4년 뒤 최대 호재” “매물 다 사라질 듯”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2극 체제가 될 것”이라는 등 기대를 나타내는 반응들이었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출범 초기보다 둔화한 인구 증가세가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3041명이었던 인구는 2015년 21만4364명, 2018년 31만9066명으로 계속 늘었다. 출범 후 약 3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3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정체하면서 줄곧 3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30만명을 돌파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연 평균 약 3만4901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년9개월간 늘어난 인구는 총 7만8479명에 그쳤다. 2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증가 인원은 오히려 적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39만7545명으로, 지난해 39만8536명보다 991명 감소했다. 2023년 39만명대에 진입한 뒤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약 4년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세종시에 다시 인구 유입을 이끌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9929명으로, 세종시가 인구 40만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2455명의 약 4배에 달한다.
직원들 전입에 가족 동반 이주까지 더해지면 주거 수요뿐 아니라 음식점·소매업·생활서비스업의 배후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구 유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보면, 올해 2분기 세종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3.36%보다 9.43%포인트 높고 비율로는 약 1.7배 수준이다.
접근성이 좋은 일반상가 1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의 1층 공실률은 11.1%로 전국 평균 6.7%를 웃돌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할 정주 여건을 갖추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이전은 세종시 인구 40만명 돌파와 도시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려면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해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무원 유입은 주택 수요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이지만 상업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상권별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약 1만명 규모다.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정부 지침 탓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야권은 오히려 기업의 책임 범위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229개 노조가 460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체협약 체결까지 마친 곳은 현대제철과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곳뿐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원·하청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했지만 추가 교섭이 필요한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 시행령과 지침이 원청의 교섭 거부를 돕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인정하도록 한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속 사업장 644곳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22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가장 문제 삼는 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새로 만든 시행지침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 지침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파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한마디로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며 “법의 취지를 행정지침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법의 모호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지침마저 불명확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침의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에 예외가 많아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완 입법을 하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좁히고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지금까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3개 냈는데도 모호한 개념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잘못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교섭이 너무 지연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공장 내 슬래그(철강 찌꺼기) 처리 설비에 끼인 40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현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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