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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경제밥도둑]쿠팡이츠, 무료배달 확대로 공정위 제재 낮추고 판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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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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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이 이번엔 ‘끼워팔기’ 의혹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에게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이용을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막강한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까지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 미가입자인 일반 회원에게까지 무료 배달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정위의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쿠팡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면 무료 배달 카드가 장기적으로 쿠팡의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고, 가맹 점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이 향후 소비자나 점주에게 전가되지 않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끼워팔기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주력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이커머스에서 확보한 압도적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에서 행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배달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나 수수료 경쟁이 아닌, 이미 장악한 와우멤버십의 구독 경제를 앞세워 경쟁사 고객을 흡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지금까지 약 1400만명의 회원이 쿠팡이츠에서 무료배달 혜택을 받고 있다.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특정 시장의 독점적 권력이 인접 시장으로 옮겨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쇼핑과 배달, OTT를 하나로 묶어 경쟁사들이 고사한 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대안이 사라진 소비자들은 이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쿠팡이츠가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와우 멤버십 미가입자인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카드를 던진 것이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주력 상품(쇼핑 멤버십)의 영향력을 무기로 비주력 상품(배달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이츠가 멤버십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 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와우 회원 중심의 결합 판매 구조’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물론 공정위는 과거 법 위반 여부를 보기 때문에 ‘무료배달 확대’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쿠팡 측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가능성은 있다.
이번 선택은 앞서 끼워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구글의 대응과도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앞서 구글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유튜브의 힘을 발판 삼아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앱을 강제로 묶어 팔았다.
그 결과 멜론 등 국내 토종 음원 플랫폼들을 고사시켰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에 착수했다. 결국 유튜브는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넣은 저렴한 요금제(‘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합의하며 공정위와 타협을 시도했다.
반면 쿠팡은 아예 판을 흔드는 승부수를 던졌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 혜택이었던 무료 배달을 비회원(일반 회원)에게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의 의도대로 끼워팔기 효과를 차단하려면 구글처럼 쿠팡 역시 멤버십에서 배달 혜택을 떼어내 가격을 낮추거나 배달만 분리한 단독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쿠팡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정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배달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비용 문제로 자영업자에게 ‘무료배달’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쿠팡이츠는 와우회원 무료 배달 혜택을 앞세워 빠르게 커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배달의민족 2341만 명, 쿠팡이츠 1355만 명, 요기요 421만 명으로 집계됐다.
절대적인 이용자 수는 배민이 압도적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7.6%에 그쳤다. 반면 쿠팡이츠의 증가세는 26%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요기요는 13.4% 감소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실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확대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막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혈 독점경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쿠팡의 선택이 공정위의 제재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배달 시장에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점주에게 전가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이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인천시민들의 자랑거리인 ‘인천공항 통합’에 반대 입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 검토는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김교흥·맹성규·유동수·정일영·허종식·노종면·모경종·박선원·이용우·이훈기 등 인천 국회의원 10명, 송영길·김남준 재보선 후보는 17일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 통합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항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준비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사 설령, 만에 하나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으로 이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인천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천 국회의원 전원과 재보선 후보자들은 인천시민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공항 관련 법 개정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인천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공공기관 통합·이전·구조조정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공항 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담당공항도 다르고, 성격과 목적도 완전히 달라 통합의 필요성이 없고, 통합으로 인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확인한 결과, 두 공항 통합은 추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공항을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두 법 개정이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인천공항 통합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 국내 규모의 항공정비단지(MRO)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산업입지심의회에서 대한항공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사업 계획이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우선 분양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5만692㎡에 1500억원을 들여 항공기 엔진 부품수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8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등을 거쳐 2029년 착공, 2031년 준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엔진 테스트시설과 소형엔진 테스트시설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운항승무원의 훈련시설인 운항훈련센터도 2016년 준공했다.
또 5800억원을 투자해 엔진 분해·수리·조립·전문시설인 신엔진정비공장을 연말쯤 준공,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신엔진정비공장이 준공되면 현재 엔진 테스트시설에서 생산되는 88대의 엔진이 2030년에는 501대로 늘어난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의 MRO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5조원의 매출과 함께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공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정비·수리·분해조립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전문 정비산업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은 “대한항공 MRO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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