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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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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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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기본과 전기본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 중 가장 야심찬 것임에 틀림없다”면서도 “투자 주체와 재원, 간헐성 대책의 수량적 목표, 시민 참여의 실질적 경로, 지방정부의 실행 권한, 녹색산업의 포괄적 전략 공백 등 여러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가장 야심찬 계획이 또 한 번 가장 아쉬운 계획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마음속 스승인 이 전 대통령을 모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것에 이어 연일 보수 인사들을 만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걸으며 환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 후보에게 “이제 우리만의 서울이 아니라 세계인의 서울이다. 거기에 걸맞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도 “(이 전 대통령이)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 얹어서 돋보이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오 후보는 환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었던 인사이트는 서울시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께서도 서울을 세계적인 반열의 도시로 올려준 것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었다. 제가 마음속으로 스승님으로 모시는 이 전 대통령을 모시고 청계천을 걸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선거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 불일치”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많이 뒤처져있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유 전 의원을 만나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다. 유 전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을 지키는 게 서울시민과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국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 군형법 규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한차례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 이중 기소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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