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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2주에 250만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4곳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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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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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8일 도봉·양천·강서·강동 각 1곳씩 총 4곳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공공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공 지원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표준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이며, 서울시가 이 중 14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의 본인 부담액은 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다자녀·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선정된 4곳은 도봉구 해동로125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 신월로164 팰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 양천로354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강동구 천호대로159길13 퍼스트스마일 산후조리원이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며 각 시설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표준 요금과 운영 매뉴얼 준수 등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 취약 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 사항은 6월 초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각 조리원에서 동시에 안내한다.
다만 각 조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인 만큼 당분간은 현재 이용 중이거나 사전 예약을 마친 산모를 제외한 잔여실 범위 내에서 예약·이용이 가능하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이남호·천호성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뚜렷한 교육 노선 차이에 더해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면서 선거전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친 두 후보는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실용주의를 내건 이 후보와 진보 교육을 표방한 천 후보 간 선명한 ‘노선 대결’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후보는 ‘무너진 전북교육의 실력 회복’을 강조하며 ‘학력신장 3.0’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학·진로까지 연계하는 통합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가칭 ‘전북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해 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진보를 표방한 천 후보는 ‘교육 체제 전환’과 ‘교권 보호’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입시 중심 경쟁 교육 탈피를 위해 2030년까지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한편, 특수목적고 폐지 등 교육 구조 전반의 개혁을 공약했다. 생태전환 교육과 AI 리터러시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자 구도가 굳어진 이후 선거판은 급속도로 과열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직책 거래’ 의혹이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유성동 전 예비후보는 “천 후보와 거래는 없었고 오히려 이 후보 측에서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허위 폭로”라며 맞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후보 간 자질 검증 공세도 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기고문 대필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천 후보 역시 논문 표절 의혹과 연구년제 편법 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정책 경쟁보다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전 전면에 부상한 모습이다.
여기에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부정 금전 거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선거 개입 논란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서 전 교육감이 이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전북 교육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공공성 중심 개혁’과 ‘학력 중심 경쟁력 강화’라는 상반된 교육 비전이 충돌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전북 교육정책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의혹 제기와 장외 법적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정작 학생·교사·학부모가 체감할 교육 의제는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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