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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금융당국, 대부업계도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논의…상록수 곧 청산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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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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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금융당국이 상당 규모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보도를 계기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앞서 청산 절차를 밟기로 한 상록수는 다음 달 초 사원총회를 열어 채권 전부를 새도약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는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부업계와 오는 19일 실무협의를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및 장기 연체 채권 매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상록수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 연체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16조4000억원)의 30%에 달한다.
대부분은 대부업계 상위 30개 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대부업체는 이 중 절반인 15곳이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장기 연체 채권 중 절반은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온 연체 채권 가격보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면 손실을 본다는 입장이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가율은 연체채권 미상환 원금잔액의 5% 수준이나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서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우수 대부업체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록수는 조만간 본격적인 청산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상록수의 업무수탁자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회원사 9곳이 모두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과 잔여 채권 전부(약 11만명·8450억원)를 캠코 측에 매각하는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록수처럼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회사를 전수 조사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정식으로 개관한다. 5·18 당시 최후 항쟁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옛 전남도청’은 2023년 원형 복원 공사가 시작됐고, 최근 복원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18일 오후 2시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부터 도청 본관,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도청 별관 방문자센터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둘러볼 수 있다.
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상무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경찰국과 도청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구술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 역사를 더욱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도 선보인다. ‘기록, 기억, 기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8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40여 일간 옛 전남도청을 시범 운영을 하며 복원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옛 전남도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16일‘사후조정’ 재개 요청노조, 대화 복귀 전제 조건 내걸어“오늘 오전 10시까지 답변해달라”김정관 장관 “파업 땐 긴급조정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부와 회사가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노조가 사측에 15일 오전까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는 등 막판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노동조합)에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를 대화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변화가 없으면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측 교섭대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사진)은 “성과급 제도화·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를 통한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나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서 제도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이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과 상한(연봉 50%)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전면파업 시 예상되는 ‘반도체 생산공정 전면중단’까지 포함한 차질에 대비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예고한 파업 기간인 18일을 넘어서 사실상 1개월가량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최소 10조원, 최대 100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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