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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물대포가 사라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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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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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10주기를 맞았다. 최루액을 잔뜩 푼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외인사’가 분명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검경 합동으로 부검영장을 무려 여섯 번이나 들고 와 이를 막느라 41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칠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었어도 경찰은 안타깝다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진압의 총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농협금융지주가 소유한 NH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재주껏 경력 팔아 호의호식하더라도 ‘농(農)’이라는 그 한 글자는 피하고 살았어야 하지 않나.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생명평화’의 세상은 여전히 요원하나, 고인의 희생으로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고 물대포에 생명을 잃을 두려움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포’의 위력에 가까운 물대포를 잘못 맞아 고막과 홍채가 찢어지고, 의식을 잃기도 하면서,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살상무기에 가까워 오래도록 인권운동가들이 퇴출을 외쳐왔다. 2005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외치던 홍덕표 농민이 경찰 방패에 맞아 사망했고, 진압 과정에서 쫓기던 전용철 농민이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사직했다. 이후 직접적인 진압 방식 대신, 차벽과 살수차를 이용한 시위진압이 자주 동원됐다. 하지만 물대포는 차량 내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며 쏘기 때문에 직접 가해한다는 감각과 차단된다. 탱크 안에 들어가 포를 발사하고, 궤도차량에 신체가 짓이겨져도 살육감각이 없어 탱크가 현대 전쟁의 핵심 무기로 등극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생명을 잃고 나서야 살수차는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 한정판’일 뿐 여전히 해외에 ‘K치안’을 내세워 전 세계 35개국에 최루탄과 살수차, 진압기술을 풀패키지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 중 상당수는 시민을 억압하는 정부이고, 심지어 한국산 최루탄은 이스라엘로도 수출된다.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시민운동가들이 한국산 최루탄이 인도네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증언했다. 한국의 시위 현장에 촛불이 반짝거릴 때, 타국의 시민들은 한국산 진압무기에 떨고 있다.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 여전히 살수차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남아 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는 건설노조 집회에 물대포 재배치를 검토했고, 실제로 최루액 분사기까지 동원됐다. 다행히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장면은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가 되어 최루액과 물대포를 난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국제뉴스에 나오는 최근의 유럽 시위에 최루탄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장면을 보며 백남기 농민의 그날이 떠올랐다. 1960년에는 김주열 열사가, 1987년에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으로 생명을 잃었다. 너무 많은 생명이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죽고, 방패에 찍혀 죽은 뒤에야 얻은 평화다. 죽은 자가 겨우 구해낸 불완전한 지금의 평화를, 생명평화 일꾼 백남기 농민 10주기에 다시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대통령 부부와 장관, 청와대 참모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중대한 보안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청와대와 유관 부처는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3일 정부의 설명과 전날 KBS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악성코드 검사를 하는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1호기 탑승객 명단(총 168명)’ 이름의 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국문·영문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이 적혀 있었다. 또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 등 공식 수행원과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의료진·의상 담당, 검식관 등 실무 수행원, 청와대 출입기자의 개인정보도 들어 있다.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순방단 168명의 신상이 통째로 인터넷에 노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월9일 유럽 4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는데, 탑승자 명단은 그 일주일 전인 6월2일 이미 해당 사이트에 게시됐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컴퓨터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유료로 검사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탑승자 파일이 업로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탑승자 명단이 해킹 등이 아니라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순방 관련 자료는 경호 등 이유로 그 자체가 중요한 보안 사안이다. 이런 기밀이 외부에 유통되거나 민간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이트 유료 회원은 누구나 파일을 제약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명단이 어떻게 활용됐을지도 알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정부 요인의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정부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이트에 5개월 동안 명단이 버젓이 노출돼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이후에도 9월 미국 뉴욕·멕시코 순방을 포함해 세 차례 더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 이제서야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권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있다니 관계 당국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건가.
외교부는 명단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이 사이트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순방을 포함한 기밀 자료의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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