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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 민주 “기본소득” 국민의힘 “규제완화”···접경지 주민들, 이번엔 누구 손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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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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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7대1’.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접경지 기초단체장 8곳 중 파주를 제외한 7곳(고양·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가져갔다. 정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북부 접경지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농촌지역이 많은 데다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는 적고, 그나마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편”이라며 “파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층인 40~50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계열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곳이다. 특히 인구 4만명을 겨우 웃도는 연천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이 단체장 자리를 빼앗겨본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에 시범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입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접경지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연천과 포천 등 접경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북부지역 산업과 교통 기반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원·인천 접경지를 한데 묶는 ‘평화벨트’ 구상도 내놨다.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설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연천, 파주, 포천 등 접경지 3곳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을 접경지 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용인·화성·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완성하고 이 이익을 경기북부 신산업에 투자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해 ‘K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주민들은 시·군 단체장 후보들 공약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 민통선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경기도지사 후보들 공약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접경지 특성상 권한 한계 때문인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접경지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 김영옥씨의 남편이자 전 KBS 아나운서인 김영길씨가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59년 KBS 춘천방송국 5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CBS 아나운서실장, 보도부장, 방송부장 등을 지냈다. 언론 통폐합으로 KBS로 돌아와 이곳에서 정년퇴직했다.
김영옥씨와 고인은 중앙대학교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KBS 춘천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함께 근무했다.
김영옥씨는 아나운서와 성우를 거쳐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아우르며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도 연극 <노인의 꿈>에 출연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옥’을 운영하며 현역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1남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이다.
작년 없던 ‘평화공존’ 105회 언급교류·협력 강조, 인권 비중은 줄어‘두 국가론’ 공식 인정 비판 여지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시작 이래 처음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평화공존,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지난해 백서에 없었던 평화공존은 올해 105회 언급됐다. 백서 구성에서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에 배치했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는 지난해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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