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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130조 체납 실태 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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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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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이 국가 체납 실태 확인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도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 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은 체납 사실 고지와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확인에 한정된다.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안내 외에도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해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우간다 국적의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47)이 “어느 전쟁과 분쟁 지역이든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여성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경험상 평화 협상에 여성이 있을 때 평화가 쉽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칸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우간다 내전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칸은 전쟁 피해자이면서 인권활동가이다. 아칸은 우간다 내전 당시 반군에 8년간 납치돼 성폭력을 당하고 총알 9발을 맞았다. 그는 이후 내전 생존자 중심 단체인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GWVU)를 만드는 등 인권활동가의 길을 걷고 있다.
아칸은 17일 5·18 기념재단의 ‘2026 광주인권상’을 받았다. 2000년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나 단체에 수여한다.
아칸은 광주인권상 수상의 의미로 ‘여성 참여’를 언급했다. 그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상은 전쟁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가닿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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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은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을 만난 경험을 전했다. 임신 중이던 아칸의 언니도 마을로 찾아온 반군의 총을 맞아 숨졌다. 아칸은 반군이 그를 비롯한 포로 여성들을 줄 세워 한 여성의 처형 장면을 보게 한 기억을 떠올렸다. 아칸은 “전쟁은 너무 끔찍하다”며 “이를 계속 알려가며 평화를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했다.
아칸은 억류에서 풀려난 뒤 2000년부터 우간다 북부 지역 실향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했고 2011년 GWVU를 설립했다. 단체에 속한 920명 이상의 피해 생존자들은 고통을 공유하며 공통의 목소리를 낸다. 아칸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며 마음이 치유된다고 느낀다”며 “여성 생존자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칸은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김복동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김복동 평화인권상’ 첫 수상자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회는 시간이 지나며 이들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이들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야 한다”며 “누구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칸은 “김복동씨는 별세했지만 남은 후손과 다음 세대들이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손잡고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때 생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혐오가 여성에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학교 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아칸은 “혐오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가 교육하면 여성 혐오는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대형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10대 용의자 2명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전 11시4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에 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으로 경비원 1명과 모스크 밖에 있던 남성 2명이 숨졌다.
이슬람 센터는 샌디에이고 지역 최대 규모 모스크로, 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랍어와 쿠란 강좌를 운영하는 알 라시드 학교가 함께 있다. 학생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용의자 2명은 인근 도로 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용의자 중 한 명의 어머니는 자살 충동을 느낀 듯한 아들이 자신이 소유한 총기 세 자루와 차량을 갖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다. 용의자는 지인과 함께 군복 형태의 위장 무늬(카모플라주)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가 발견한 아들의 쪽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스콧 월 샌디에이고 경찰서장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센터에 대한 구체적 위협을 언급한 정황은 없지만 “전반적인 혐오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무슬림 주요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와 연례 성지순례(하지) 행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발생했다. 이슬람 센터의 이맘(종교 지도자)인 타하 하사네는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며 “예배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내 무슬림·유대인 공동체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미시간주의 대형 유대교 회당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 엑스에 “어디서든 예배하는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증오가 설 자리는 없으며, 신앙 공동체를 향한 테러나 협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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