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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사설]북·미 대화 결국 불발, 정부 한반도 정책 성찰적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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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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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면 “(미·중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지만 백악관의 공식 회담 결과 발표에선 한반도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예상됐던 북·미 대화도 결국 불발됐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지만,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였다.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엔 무역전쟁, 대만 문제, 미국·이란 전쟁 등 양국 현안이 더 시급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제안조차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모르지 않지만, 북·미 대화 성사를 고대해온 한국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상황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연을 미국에 넘겨주고 ‘페이스메이커’인 조연을 자처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협상을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화하려 한다. 북·미 대화를 실마리 삼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은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성찰적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한국이 그 해결을 미국에 맡겨둔 채 수동적 관전자로 있어선 안 된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대화 손짓을 해도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정세를 관리하면서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17주기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이다. 슬로건은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도식은 유정아 재단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낭독한다.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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