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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정근식·윤호상 공동선언…서울교육감 선거 ‘이념보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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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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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진보·보수 단일 후보인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불복과 비방 없는 “품격 있는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함께 선언했다.
양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불복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두 후보 모두 정당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진영 간 정책 차이에 집중하는 ‘진보 대 보수’ 구도는 흐려지고, 각 진영 내에서도 정책 스펙트럼이 뚜렷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없는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등 5대 원칙을 선언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최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 등 총 8명이 등록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최다 후보 수다. 앞서 정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완주를 선언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단일 후보로서의 두 사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복하거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라고 했고, 윤 후보 역시 “이러다가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존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앞두고 공동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두고 맹렬한 논쟁을 펼쳤던 과거의 ‘진보 대 보수’ 구도를 앞세우기보다,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후보와 윤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기초학력 책임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영은 달라도 두 후보가 집중하는 핵심 의제의 상당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선언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한만중 후보는 “보수 교육정책과 민주진보 교육정책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은 단일화의 완성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후보 간 정책적 스펙트럼은 이미 다양하다. 정 후보가 유아교육 무상화, 심리정서 치유 확대, AI 교육 종합계획 등 공교육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는 한편, 한 후보는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사교육 구조 개혁 등 ‘서열체제 해체’를 강조한다. 반면 홍제남 후보는 성장 중심 교육과 스마트기기 제한, 회복적 생활교육 등 인간 중심 교육을 앞세운다.
보수 진영 내부도 결이 다르다. 윤 후보는 공립형 학원 시스템과 0세부터 초등 취학까지 돌봄 확대, 정신건강상담 전담제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에 띈다. 류수노 후보 역시 0~12세 책임돌봄과 AI 기반 맞춤교육을 함께 내세우며 중도 실용 노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퀴어(성 소수자) 교육 반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을 앞세우며 가장 강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영 간 이념 논쟁보다는 현실 문제의 해결 방식을 둘러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과거 교육감 선거가 이념과 철학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돌봄·교권·기초학력·정신건강 같은 현안이 진영을 떠나 공통 과제가 된 만큼 그 해결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고용시장이 산업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성장 부문(상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위축 부문(하단)은 회복이 지연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20·30세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고용 지표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됐다. 보고서는 현재 고용시장의 특징을 K자형 양극화, 청년층 쉬었음 인구 급증, 노동이동성 저하 등 크게 세 가지로 규정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고용 양극화다. 신산업,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눈에 띄게 확대된 반면 전통산업, 60대 미만,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생산기능직, 남성 부문은 고용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는 2025년 317만7000명으로 2021년 대비 43%의 기여율을 보이며 성장을 주도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194만명으로 같은 기간 9.4% 감소하며 대조됐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들 중 83.4%인 59만8000명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직장이 있었던 청년의 92.7%가 중소기업 퇴직자였고, 47.1%는 임시·일용직 종사자였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높은 이탈 가능성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용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노동이동성도 하락세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 머무르려고 하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상용직의 신규 채용을 의미하는 입직률은 지난 5년간 22.6% 급감했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일자리 보호 중심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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