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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 막겠다는데…정부는 방지법 ‘난색’ 대책 논의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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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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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행’이 막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반입협력금 부담은 피하는 구조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에 반대 의견만 내놓을 뿐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후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반출되는 쓰레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7만9000t 중 공공 처리는 84.5%(40만4400t), 민간 처리는 15.5%(7만4200t)이었다. 특히 민간 처리 물량 가운데 14.3%(1만600t)는 충청권 업체에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국가 차원의 경제 비상조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질 경우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비상조치를 취한 국가가 3월 말 55개국에서 최근 76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는 연료 및 비료 비축을 위해 정부 지출을 100억호주달러(약 11조원)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인도는 보유 외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에게 금 구매나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는 운송·어업·농업 등의 분야에 7000만유로(약 1224억원) 규모의 맞춤형 임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어컨 사용과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로 전 세계 원유·휘발유·디젤·항공유 재고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원유 재고가 6월 초까지 “운영상 부담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했다.
IEA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쟁 발발 이후 10주 이상이 지나고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여름철 수요 정점을 앞두고 가격 변동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운용사 애버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디글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80달러까지 급등해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까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타스 유럽연합(EU)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FT 컨퍼런스에서 “만약 중동 분쟁이 향후 몇 주 안에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이 단순한 인플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물자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식량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전망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FT는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가 원유 공급 상황이 개선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역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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