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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경찰, 테더 코인으로 자금 세탁해 1170억 범죄 수익 얻은 일당 1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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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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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경찰이 테더 코인 등을 이용해 약 117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두개 범죄조직의 총책 등 총 149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대포통장 유통 A 범죄조직이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B 범죄조직과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 가장한 범죄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조직의 총책 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조직의 13명, B 조직의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범죄조직의 총책인 20대 남성 두명은 2024년 3월부터 지인 또는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A 단체를 조직하고 하부 조직원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다른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A 조직과 B 조직은 대포통장만 공급하던 관계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 A 조직이 조직원들을 중국 현지로 직접 파견해 B 조직의 피싱 및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B 조직은 A 조직에게 범행 수익의 3~6%가량을 수수료로 제공했다.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폭력조직 3개의 조직원 8명도 송치됐다. 이들은 A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중간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중 2명은 직접 A 조직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주로 코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 자금의 72%는 코인 송금, 19%는 상품권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116명은 조직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위반)로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죄수익금 13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 조직의 총책인 김모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검측 결과 통보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철근가공의 형상과 크기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철근의 배치 간격은 정확한가’ ‘철근의 배근 순서는 바른가’ 등 10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지난해 11월11일이었다.
감리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4일 작성된 ‘검측 체크리스트’에도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에 모두 ‘합격(O)’이라고 적혔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문제는 감리회사는 철근의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시점인데도 검측 결과를 ‘합격’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10월30일 감리단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11월10일 서울시에 이메일로 보고했다.
감리단장과 서울시에도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고,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감리단은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안전 서류마저 조작됐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만으로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무투표 당선자 중엔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도 3명이나 포함됐다.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도 1.81 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직전 2022년과 동일했다. 선택과 경쟁이 사라진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지 참담할 따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14~15일) 결과에 따르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 등 모두 504명이다.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307곳에서 주민들이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할 선택권을 잃게 됐다. 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할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지역 독점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탓이다.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영남에선 국민의힘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것은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고착되면서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초단체장도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서구청장(김이강)과 남구청장(김병내)이 무투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조차 후보를 못 내 임병택 민주당 후보에게 당선을 헌납했다. 국민의힘이 승산이 없다고 보고 출마를 포기한 건데, 인구 50만명 이상 수도권 도시의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거대 정당의 지역 독점 탓이라기보다는 내란·탄핵 후에도 혁신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지방자치는 낙후와 부패를 낳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에선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조직 관리에만 신경 쓰는 정치가 판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비정상적 선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단독 후보라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공보물 발송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자질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 정당 활성화 등 근본적인 지역 정치 발전 방안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를 후퇴시켜서는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을 거대 양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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