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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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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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점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기총은 국제 특송으로 국내에 배송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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