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막말한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징계 절차 공전하며 ‘정상 출근’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막말한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징계 절차 공전하며 ‘정상 출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22:04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경향신문 5월13일자 10면 보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결의한 구의회가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해자는 정상 출근 중이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구의회가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제기된 여러 폭언·갑질 등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는 기초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광역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구의회의 징계 요구를 접수 당일 반려했다. A씨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 심의가 ‘감사 권한이 없는 기구의 조치’라는 이유를 들었다.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 구의회 감사 권한은 해당 구청에 있는데, 구청이 아닌 구의회가 심의를 열어 징계를 청구했으니 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의회의 감사권은 인사권과 달리 (구청에서) 독립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차원의 심의위 개최와 징계 결의를 인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상위 법령에 막혀 징계가 반려된 것이다. 이에 구의회는 A씨 징계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A씨는 심의위에서 인정된 징계 혐의를 부인하며 구의회의 재택근무 권고 등을 거부하고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홈페이지 올린 호소문에서 “징계 절차가 법의 맹점으로 막혀있다면 (구의회) 의장님이 고유 권한으로 가해자에 직위 해제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징계안이 반려돼 A씨에 대해 (강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안 반려와는 무관하게 구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된 양국의 핵잠 논의가 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또한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해 외교·국방 및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정보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본격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양국 통상·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는 약 7000~8000t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에서 소요 제기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외교 절차는 외교부가, 실물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투 트랙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종전 협상 기간 동안 이란산 석유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제안서를 파키스탄 측 중재자에게 전달했으며, 파키스탄 중재자는 이를 미국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은 최근 이란이 이전에 14개 조항으로 제시했던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새 협상안을 보내왔다”며 “이란 역시 최근 몇 주간 이어져 온 메시지 교환 방식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친 뒤 다시 14개 조항의 제안서를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종전 협상 재개와 미국 측의 신뢰 구축 조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타스님통신은 또 다른 보도에서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쪽이 이전 제안과는 달리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은 모든 대이란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제재 완화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14개 조항의 제안서를 전달한 뒤 미국 측은 자신들의 핵심 입장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며 “이에 상응해 우리 역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이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입장을 전달한 다음 날 파키스탄을 통해 수정 의견과 핵심 요구사항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 측 제안은 지난 며칠간 검토됐으며, 어제(17일) 발표한 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다시 미국 측에 전달됐다”며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한 협상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20
다음글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한·일 정상회담 셔틀 아니라 빵셔틀 외교” 26.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막말한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징계 절차 공전하며 ‘정상 출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