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한·일 정상회담 셔틀 아니라 빵셔틀 외교” > 공지사항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한·일 정상회담 셔틀 아니라 빵셔틀 외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21:55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예상대로 성과는 없고 선전만 남았다”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셔틀외교를 자랑하는 이재명에게 본인 과거 발언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사 문제는 조세이 탄광 하나로 다 덮었다. 독도·교과서·위안부·강제징용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일본이 바라는 과거사 물타기에 스스로 들러리를 선 것이다. 보수 정부에서 이랬다면 당장 매국노라고 퍼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일본 언론 매체들의 한·일 정상회담 평가 내용을 언급한 뒤 “NHK는 이재명은 국내적으로 외교 성과를 부각해 지방선거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재명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별다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일본의 아시아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 파워 아시아 프로그램에 덥석 참여하겠다고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LNG(액화천연가스)·원유 등 공급망 협력도 지난 3월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LNG 스와프 역시 선언만 있고 실체는 불투명하다. 정작 필요한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헌법 지우고, 법률 지우고, 자기 범죄 지우고, 대한민국을 지우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우다스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인 대구 군위 지역 국민의힘 당원 1701명이 17일 탈당 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군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모내기 체험을 한 곳이다.
김부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대구 달서구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군위군은 신공항 사업 지연과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린 통합 신공항을 외면했다”며 “지역을 외면하는 정치를 거부하고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해 탈당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상대책위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대구·경북의 엄중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는 김부겸 후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347명, 지난 10일 1325명을 포함해 이날 군위 지역 탈당자들까지 김 후보를 지지한 전 국민의힘 당원들은 3373명에 달한다. 김 후보 측은 이번 탈당자 중에는 책임당원이 1162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군위 지역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방문해 신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모내기 체험을 한 곳이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만 건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다른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시설이 처리하는 생활쓰레기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한·일 정상회담 셔틀 아니라 빵셔틀 외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