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요구 시위 사건’ 상고 않기로…선고유예로 재판 마무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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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벨라 방류 시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대표 시위에 대해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복구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를 닷새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일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나 침수 등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는 382건이다. 이 가운데 327건(85.6%)은 12시간 이내에 전기가 공급됐다. 전기 공급에 24시간까지 걸린 사례는 40건(10.5%),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15건(3.9%)이었다.
특히 지난 1일 세종시에서 1429세대 아파트 단지에선 닷새간 정전이 이어져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전은 단지 전기실에 불이나 변압기와 배전반이 타면서 발생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먼저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상 변압기를 사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부는 또 한전이 보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전주·전선·변압기 등 응급 복구 지원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정전 가운데 198건(51.8%)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기후부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해도 정부와 한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용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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