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공무원 통근버스 감액 등 정부사업 ‘역대 최대 구조조정’ 평가···7.7조 삭감 추산 > 공지사항

기획처, 공무원 통근버스 감액 등 정부사업 ‘역대 최대 구조조정’ 평가···7.7조 삭감 추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0 23:12

본문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
감액 및 통폐합 권고 사업 규모는 현재 기준 총 55조14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폐지 3건(145억 원), 통합 40건(4조1688억원), 감액 858건(50조9567억 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추산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기후에너지부(3조2567억원), 보건복지부(2조66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폐지 판정을 받은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증차 한시지원(국토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해양수산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기획처는 3D프린팅 산업의 경우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감액 판정을 받았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그동안 쌓인 유보금과 이월 재원, 환수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된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도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올해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맡으면서 부실·비효율 사업이 대거 걸러졌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에 불과했다”며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오는 6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산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이 ‘해운대·광안리·송도’ 3강 구도를 위협하는 떠오르는 해수욕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다대포 해수욕장이 3위인 송도 해수욕장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19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단연 1등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지난해 999만5000명이 찾았다. 2위인 광안리 해수욕장은 45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곳은 다대포 해수욕장이다. 지난해 258만명(동·서측 합계)이 몰렸다. 3위인 송도 해수욕장(302만명)과 불과 50만명 차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동측 해수욕장을 폐쇄한 지 30여년 만인 지난해 재개장했다. 모래 유실로 폐쇄하고, 선착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정박한 배를 모두 치우고 새로 백사장을 조성했다. 그 결과 동측에만 지난해 52만6000명이 몰렸다. 서측 해수욕장만 있던 2024년(115만명)보다 약 125% 늘어났다.
사하구 관계자는 “다대포는 도시철도가 바로 연결되고, 동측 해수욕장 백사장 폭이 좁아 바다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이라며 “선셋 영화제와 바다 축제 등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어, 휴가철 방문객 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대부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된 행안위…민주 “철근 누락 은폐 사건”, 국민의힘 “철도 괴담” 26.05.20
다음글[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5월 20일 26.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획처, 공무원 통근버스 감액 등 정부사업 ‘역대 최대 구조조정’ 평가···7.7조 삭감 추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