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주옥순·김상진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인사들, 4년 만에 검찰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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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위안부법폐지행동 대표 김병헌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10명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거나,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김병헌씨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다시 송치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일부 발언에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추상적 감정 표현·의견을 표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일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헌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69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시민건강놀이터 1층 시니어 커뮤니티존을 ‘무더위 건강쉼터’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한다. 이 곳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시민건강놀이터 건강식체험관에서는 여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불 없이 조리하는 간편식 조리법’과 안전한 식재료 보관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체력측정체험관에서는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위한 근력운동 및 스트레칭 교실도 운영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등지에서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더위 건강쉼터를 알리고, 폭염기 건강관리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카드뉴스와 웹포스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폭염기 건강관리 수칙과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5~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7월은 60%로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민건강놀이터는 대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시민건강지원센터다. 분야별 전문 인력이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폭염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연중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인 ‘경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을 센터에서 대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사업이다.
보호자들은 심리적 어려움, 치료·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로 장애인의 일시적인 돌봄이 어려울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경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개소한 2023년 54명, 2024년 155명, 2025년 1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이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돌봄인력 등 총 11명이 배치돼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사회참여 활동, 야간돌봄 등 이용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녀 생활공간을 분리해 정원 남성 4명, 여성 4명 규모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은 평일 주간에는 경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55-716-2390),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당일 입소가 필요할 때는 경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055-328-8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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