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원 배상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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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000만원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경남도는 제2회 우주항공의 날(27일)을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도내 전역에서 ‘우주항공 주간’을 운영하며 정책, 산업, 문화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우주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최초로 신설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27일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열고 캠프, 일켐, 지티엘 등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주항공청 뉴스페이스 펀드 운용사와 연계해 진행한다.
기술 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8일부터 이틀간 ‘제7회 항공핵심기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항공우주시스템 첨단소재와 위성시스템 등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27일에는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전문가를 초빙해 진로 탐색 특강을 한다.
도민 참여형 문화 행사도 마련했다. 27일 사천 우주항공청 일원에 ‘2026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홍보관’을 포함한 전시체험관을 조성한다.
현장에는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홍보관’을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 거점센터·국립창원대학교·인제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우주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또 거창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24일부터 이틀간 천체망원경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김해천문대는 23일 야외 천체관측회를 개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우주항공 주간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주항공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의 위상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아시안뱅커의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아시안뱅커는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금융산업 관련 조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매년 금융 부문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금융사를 선정한다.
KB국민은행은 안정적인 수탁 포트폴리오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 우수한 통제 시스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객가치 제고 노력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수탁은행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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