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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선택! 6·3 지방선거] ‘돈 선거’ 멍에 쓴 민주당···광주·전남 후보들 금품 의혹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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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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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불법 선거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당 공천 경쟁이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며 철저한 경찰 수사와 엄정한 선관위 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금품 제공 의혹 첩보를 입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전남도의원이던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담양군 한 펜션에서 열린 담양중학교 동문 가족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24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을 휴대전화으로 다시 촬영한 이 영상에는 박 후보로 보이는 인물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 현금으로 보이는 물체 여러 장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 후배 요청으로 모임에 잠시 들렀고 참석자 상당수는 금호고 후배 등 광주 사람들이었다”며 “아이들에게 1만원씩 주라는 취지로 모임 회장에게 5만원권 한두 장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천에서는 손훈모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손 후보 선거캠프 전 관계자 개인 사무실과 지역 사업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손 후보 측은 정치공작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 제공 의혹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불거졌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소속 현직 전남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무투표 당선을 위해 같은 선거구 경쟁 예정자 출마를 막으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정자와 친분이 있는 주민에게 불출마 설득을 부탁하며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는 민주당 공천 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천 과정도 부실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공당이라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 지역의 무공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사무처장은 “비리 의혹 후보를 그대로 남겨 당선시키고 시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중심의 선거 구도가 금권선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구조에서는 후보 검증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금품 의혹이 반복되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 정치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20일 ‘자유와혁신’ 소속으로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등 자유와혁신 당원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부탁했다. 자유와혁신(황교안 대표)은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김 전 의원(비례 1번)을 포함해 2명을 선출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이 기대했던 보수의 모습인지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눈치보다 국민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정치, 침묵보다 소신을 선택하는 정치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 자유와혁신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힘의 공천이 배제(컷오프)된 뒤, 지난 4일 ‘개인적 사유’로 창원시의원 직을 사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밝히지 않아, 국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4년전 지방선거에서 국힘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막말을 올렸다가 올해 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3 계엄 이후에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려고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의 컷오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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