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빵 비싼 이유 있었네···밀가루 담합 7개사 6710억원 ‘역대 최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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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다섯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은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제분업체 8곳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재결정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제분업체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설탕 제조업체에 3960억원, 제지업체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밀가루 가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다섯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은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제분업체 8곳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재결정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제분업체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설탕 제조업체에 3960억원, 제지업체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밀가루 가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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