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 공지사항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1:14

본문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한 뒤 16일 추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피플팀장으로 교체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안건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연락받았다”며 “여명구 팀장이 내려오고 있고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로 부사장은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회사와의 신뢰가 깨져 조합에 가입했다. DS 부문의 경우 85% 가입으로 사실상 모두 노조원이고 직원”이라며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21일부터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내리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네 차례 발동됐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정부는 선박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 노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약 40일간 이어진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항공업계 파업이다. 정부는 그해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도 사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노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항공사 파업은 이후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1년 만이자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력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